2025년 5월, 미국 정치권과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 법안을 두고, 일론 머스크가 정면으로 반발하며 공개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핵심 내용과 머스크의 반발 이유, 그리고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트럼프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란?
트럼프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2017년에 시행된 감세법(TCJA)의 내용을 연장 및 영구화하고, 전반적으로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연장 (TCJA 연장)
- ✅ 연 소득 16만 달러 이하 근로자의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2025~2028)
- ✅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 ✅ 설비 투자에 대한 100% 감가상각 제도 연장
- ✅ SALT(지방세) 공제 한도 1만 → 4만 달러 상향
-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혜택 폐지
- ❌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 예산 축소
- 🔐 국경 보안 및 국방예산 확대 (예: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2. 머스크의 공개 반발, 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X, 구 트위터)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파산 법안(disgusting abomination)**이다.”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갈 위험한 조치다.”
머스크는 특히 다음 두 가지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 1. 과도한 국방비 증액과 복지 축소
필수 사회복지 지출은 줄이고, 군사비는 대폭 늘리는 방향에 윤리적·재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2. 친환경 세제혜택 철폐 → 테슬라에 직격탄
전기차(EV) 산업을 키워온 테슬라 입장에서, EV 세액공제 폐지는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 이 법안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3. 트럼프와 머스크, ‘절교 선언’까지
머스크의 반발에 트럼프는 격분하며 다음과 같이 응수했습니다.
“더 이상 머스크와 어떤 관계도 없다.”
“그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트럼프-머스크 사이의 정치적 협력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머스크와 트럼프는 비공식적 협력자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 충돌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 주식시장 영향: 흔들린 이유는?
법인세 인하는 분명 기업에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시적으로 출렁였습니다. 왜일까요?
📊 재정적자 확대 우려
- CBO(미국 의회예산국) 전망:
- 세수 감소: 약 3조7000억 달러
- 복지 지출 삭감: 약 1조3000억 달러
- 순증가 부채: 2.4~4조 달러 수준
이러한 재정 부담은 국채 금리 상승, 나아가 증시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 테슬라, 친환경 관련주는 하락 압력
친환경 세액공제 폐지로 테슬라·태양광·배터리 관련주가 일시 하락했고, 방위산업, 에너지 등은 반사이익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5. 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 구분 | 내용 |
|---|---|
| ✅ 기업 감세 | 단기 주가 상승 재료 |
| ❌ 재정 악화 | 국채 금리 자극, 인플레이션 리스크 |
| ❌ 복지 축소 | 소비 위축 우려 |
| ❌ EV 혜택 축소 | 친환경 성장주 타격 |
| ⚠️ 정치 불확실성 | 머스크 vs 트럼프 갈등 → 정책 리스크 확대 |
📝 정리하며
트럼프의 감세안은 정치, 경제, 시장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공개 반발은 미국 내 기술 산업 대변자의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상원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머스크와 트럼프의 충돌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